"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기재부, 여당과 대립각 세워

與 "稅인하 검토" 하루 만에
기재부 "정책신뢰 훼손 우려"
당정 간 갈등 점화될 수도

정부가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책 신뢰가 흔들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여당 주요 인사들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75%(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까지 높아진 양도세 최고세율을 낮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반대 방침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시장 흐름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반대 주장의 가장 큰 근거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세제 등 수요 관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월 넷째주 0.24%에서 지난달 넷째주 0.17%로 하락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월 32.0%에서 10월 36.6%로 높아졌다”며 “서울 아파트 매물도 양도세 중과 이전인 5월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을 정리한 다주택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