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진술 외에 물증 없어…제시한 영수증도 알리바이에 반박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난항 예상…윗선 수사 사실상 좌초 우려
'아들 50억원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화 하는 듯 싶었던 검찰의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는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이 '알선의 대가'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제시한 주요 증거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이었다.
검찰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등 대장동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측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사업이 성사된 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곽 전 의원을 만났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만배씨에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고, 이에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대리 직급인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통상의 범주를 넘는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과, 지급 이후 자금 관리에도 곽 전 의원이 관여한 점 등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의 대부분이 '대장동 일당' 몇 명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알선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심사에서 2018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과 만난 장소로 지목된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증거가 되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이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듯 싶었던 '대장동 로비' 수사도 난항에 빠졌다.
'50억 클럽'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한 곽 전 의원의 신병확보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만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의 의혹 규명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그룹 홍선근 회장 등 '50억 클럽' 지목 대상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이들은 곽 전 의원과 비교해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로비 의혹이 불거진 후 곽 전 의원과 그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박 전 특검을 비롯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대장동 의혹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윗선' 관련 로비 및 배임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사실상 좌초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 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2030 세대에서 비혼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음에도 상대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 여성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자신을 30대 초반이라고 소개한 여성 A 씨는 25일 "결혼하려고 작년부터 소개팅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이 해주는 맞선도 보고 있는데 계속 잘 안된다"고 토로했다.A씨는 "팔과 쇄골에 문신(타투)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다"라면서 "만남이 번번이 잘 성사되지 않으니까 여러 생각이 든다"고 고민을 전했다.해당 게시판 글에는 "문신이 있으면 배우자로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신하는 것도 자유, 싫어하는 것도 자유", "일반적으로 배우자로 허용되는 문신은 눈썹 문신뿐", "문신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자신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운 요즘 세대들은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문신은 할 때보다 지울 때 더욱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좋다.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또한 전신 문신을 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이를 지웠지만 한 속옷 화보에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눈길을 끌었다.공개된 사진 속 나나는 청바지에 브래지어만을 입고 그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난간에 걸터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나나는 군살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섹시한 명품 몸매를 자랑, 팬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목에서 가슴팍으로 내려오는 부분에는 타투 흔적이 여실했다.나나는 문신을 새긴 이유에 대해 "심적으로 힘들 당시였다. 나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했으나 "엄마가 깨끗한 몸을 다시 보고 싶다&q
한 교수가 온라인 교내 교수 전용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씨는 지난 21일 전남대 내부 교수 포털 자유의견방에는 '시국선언문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했다.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이다. 국회의 위법한 기만적 탄핵소추는 원천 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내란죄 공소를 기각하라. 검찰은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발본색원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 단죄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이번 비상계엄의 핵심 본질은 '부정선거'로 귀결한다"면서 "부정선거는 진보나 보수, 좌우익 같은 진영 문제가 결코 아니며, 이는 국민주권을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장기 집권을 획책한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 정신과 종신집권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의 선거 부정 및 유신독재에 항거한 장기간의 집요한 정신을 계승하여 보전하려고 한다면 어떠한 부정선거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정의감이야말로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식인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며, 행위를 판단하되 행위자 인간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현들은 가르쳤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