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코로나로 중단했던 등록법인 사무검사 재개(종합)

현재까지 72개 완료…"코로나 상황 보며 유연하게 추진"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단했던 대북단체 사무검사를 재개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통일부도 지난달 초부터 등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를 다시 시작했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이후 등록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부터 총 433개 법인 중 109개를 선정해 사무검사를 실시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단했고 현재까지 대북 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 등 법인 72개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상태다.

사무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일종의 업무 감사 성격이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과 함께 추진되면서 일부 단체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했으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검사 일정 등을 단체와 가능한 한 조율하고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단체가 많다 보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여러 기본 업무나 요소가 익숙하지 않은 단체가 많다"며 "단체 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지려면 회계,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컨설팅도 해주고 운영상 애로사항도 들으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코로나 상황이 다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코로나 상황 등을 봐가면서 유연하게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