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영길 "주말 조동연 직접 만나 대화한 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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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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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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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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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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