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겨냥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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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해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중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지만, 당시 수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검찰개혁 의지는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 등을 겨냥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퇴행적 노동 인식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최저임금·주 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후퇴까지, 연이은 폭탄 발언에 어질어질하다"며 "중대재해 현장에 가셔서 검사가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헌법적 의무이고 대통령 후보라면 더 엄중히 지켜야 한다.
주 52시간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나라 망한다던 인디언 기우제를 반복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하고 혁신을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청년들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토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중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의 발언을 했지만, 당시 수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검찰개혁 의지는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의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 등을 겨냥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퇴행적 노동 인식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의) 최저임금·주 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후퇴까지, 연이은 폭탄 발언에 어질어질하다"며 "중대재해 현장에 가셔서 검사가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고 지적한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헌법적 의무이고 대통령 후보라면 더 엄중히 지켜야 한다.
주 52시간은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으로 정한 것"이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나라 망한다던 인디언 기우제를 반복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하고 혁신을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청년들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토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