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코로나19 틈탄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강화"

소비자의날 기념식…"위드코로나 단계의 소비자분쟁 선제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코로나19로 혼란하고 비상한 상황을 틈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시장거래 환경을 언급하며 "온라인 거래에서 중심적 위치에 선 플랫폼의 투명성, 책임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법망을 피한 불법·미인증 제품, 해외 리콜 제품 등 각종 위해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안전 침해나 소비자분쟁 사례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위해 상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계획 디지털 분야의 소비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청년 소비자들이 소비자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들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봉사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기념식에서는 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수상자인 충남대 임하연 학생 등이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허위·과장광고,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법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78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이 국민 훈장(목련장)을,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이 국민 포장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