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법학회 창립 학술대회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등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해야"
도로교통공단은 3일 건국대에서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도로·해상·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창립됐다.

세미나에서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방안과 치안 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공개수배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윤원 책임연구원은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강 연구원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규제를 해소하고, 초소형 전기차 기반 서비스 발굴과 확대에 더해 차량 중량 제한기준을 상향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방안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통법학회 창립을 계기로 공단과 학회와의 연구 협업,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