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방역패스 도입 반대…심각한 인권 불평등" 청원 등장

정부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영화관 내 취식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일부터 허용됐던 영화관의 백신패스관 내 취식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시 중단된다. 사진=뉴스1

정부가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서) '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소아·청소년 자율접종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방역 패스 적용으로 사실상 접종에 강제성이 부여된 셈이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조건적인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대부분의 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내년2월부터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불평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때 추가접종이나 접종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있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증(부작용)을 보인 국민들이 매우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정부는 이번 방역 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혼란스러운 정부의 방역정책과 과도한 백신 접종 강요로 인해 죄 없는 국민들 전체가 고통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자, 미접종자로 나눠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방역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가 2년째다. 그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잘해서 위기를 극복한 줄 아나"라며 "국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정부는 오로지 백신 접종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모두를 오히려 불안감과 불신감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3일 12~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이 학생들이 학원·PC방·스터디카페 등에 가려면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가뜩이나 자녀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는 방역 패스가 예외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만 11세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며 만 12~18세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