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백신 안 맞으면 학원 안 가도 돼?" 강제 방역 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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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신규 환자가 연일 5천 명 안팎으로 쏟아지고, 새로운 변이까지 유입되면서 정부가 한 달 만에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이런 가운데 5학년 이상 청소년도 백신을 맞아야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강제화에 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철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공개 검토 중인 이 글에는 "백신 사업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걸 백 번 이해한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대비 백신의 이익률이 크지 않은 청소년까지 백신을 반강제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면서 "아니면 적어도 심혈관계 부작용이 덜한 백신을 준비하여 제공한 후에 백신 패스를 강제해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은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라 하여도 미성년자들의 무가치한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마 요즘 확진자들이 미접종자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나", "더 황당한 건 한 달 전만 해도 청소년은 백신 안 맞아도 불이익 절대 없을 거라 했다. 정부가 무슨 말이 계속 바뀌나", "백신 접종률이 얼만데 진작에 효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확진자 안 나왔지", "이건 접종자 혜택이 아니라 미접종자 불이익 아닌가. 기존에 해오던 일상생활을 못 하게 하는 건 너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 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기업 등에는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