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판사 등 7명 올해 대구지역 우수법관 선정

"가위·바위·보 해서 기일 정하라" 개선 필요 법관도 7명 뽑아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변호사)는 6일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한 '2021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대구고법 김태현 판사, 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김천지원 허민 판사, 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이 판사들은 쟁점 파악이 신속하고 필요 없는 기일을 잡지 않는 등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입증 기회를 주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을 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변호사회는 또 소송 당사자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하고,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변론 시간을 1시간 넘게 지연하거나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7명도 별도로 선정했다.

이들 판사 가운데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기일을 지정하라는 태도를 보인 판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변호사회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