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교부 예산 3조53억원…공급망 등 경제안보 대응 주력(종합)

경제안보센터 신설에 26억원…북핵 다루는 한반도본부 예산은 동결
ODA 예산 첫 1조원 돌파…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ODA는 대폭 삭감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5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3조23억원이었지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30억원 증액돼 통과됐다.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6.7%(1천588억원) 늘어난 1조1천93억원인 점이 두드러진다.

ODA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외교부 예산이 3조원을 웃돈 것도 처음이다.

외교부 예산은 2007년 1조원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에 2조원대를 돌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에는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정상에 가까운 외교활동과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ODA 예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인 '코백스 AMC'에 쓸 1억 달러(약 1천183억원)가 포함됐다.

코백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예산으로는 2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에 대한 ODA 예상은 올해(163억원)보다 86% 감액된 22억9천만원만 편성됐고,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ODA 예산도 올해 12억4천만 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65% 삭감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을 계기로 공급망 재편이 주목받는 가운데 '경제안보센터'(가칭) 신설에도 25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에 사용된다.

이 센터는 외교부 내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지원하고 현안을 조기에 포착해 총괄적으로 분석·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상 부처 내 센터를 만들 경우 설립까지 5∼6년이 소요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구용역과 설립, 가동까지 내년에 완료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3억원에서 내년도 8억원으로 늘렸다.

외교부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는 미국, 30주년을 맞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기념사업 예산을 올해 40억에서 내년도 72억원으로 확대했다.

중남미·아프리카·중동지역으로의 외교 다변화를 위해 한-중미통합체제(SICA) 실질 협력 사업에 5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규모도 올해 42억원에서 10억원 더 늘렸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다루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당장은 관련 사안에 진전이 없지만 내년 상황을 예단할 수 없고 새 정부 출범 뒤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외에도 재외공관 원격근무 시스템 등 정보화 사업에 31억원을 반영하고 공관 리모델링 사업 등에도 288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직원 심리치료 예산으로는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선거활동 예산으로도 1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아울러 재외국민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자)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은 5억원, 해외 위급 재난 상황 발생 때 전세기 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제교류기금은 26억원 늘어 681억원, 질병퇴치기금은 196억원 증액돼 62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여권 발급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올해까지 여권이 만료되고도 갱신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여권 발급 수요를 최대 700만권 정도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