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언론사 자의적 선택이 최대 문제…제평위 해소해야"

국회 미디어특위 공청회…"민영 사업자 포털이 언론 경쟁 관리하는 것 문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사 입점·퇴출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공청회에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해 언론의 시장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 공론장도 결국 경쟁이고 그런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민영 사업자인 포털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 같은 경우 80여개 언론사를 정해놓고 일종의 담합구조를 형성한 것"이라며 "담합구조에 포함된 언론사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미래가 오히려 개별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브랜드파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당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담합구조 속에 강제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공성을 아무리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그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휴평가위원회를 사실상 해소하고, 모든 언론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포털에 입점할 수 있고 이용자 스스로 선택해서 어떤 뉴스를 볼 것인가,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들을 주는 것이 현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포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규제 감독기구이지 정책 결정·협의 조정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