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5일 추가로 받으면 일당 10만~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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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법적 조항 신설
기존 2박3일 동원훈련 외 추가 소집 뒤 대가 지급
상비병력 줄면서 '동원예비군 중간간부' 육성 박차
기존 2박3일 동원훈련 외 추가 소집 뒤 대가 지급
상비병력 줄면서 '동원예비군 중간간부' 육성 박차

법 개정…'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마련
국방부는 7일 이같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2014년부터 점차 확대…내년 3700여명 운용
사실 이 제도는 새로운 건 아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전쟁 등의 상황 시 군 부대는 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되는데, 입대하는 상비군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인 동원사단의 경우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규모는 매년 확대됐다. 2021년에는 약 3000여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12일의 추가 훈련의 성과는 큰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 감소하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17%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 15일·장기는 180일 추가 소집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제도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소집(훈련) 기간을 최대 연 180일(기존 30일)까지 확대했다. 하위 시행령 개정 등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내년에는 약 3700여명을 모집해 15일간의 추가 소집이 이뤄진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이고, 소집복무 대가는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