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올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부동산 해법일까 공상일까 [임도원의 BH인사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 기존의 임대주택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주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주택의 입지라든지 공간의 면적, 실내 디자인 이런 것에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차별화하고 또 국민의 생각 이상의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머지않아 그 공급 계획들을 정돈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이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정치권은 그 내용을 놓고 또다시 격론을 벌일 듯 합니다.

기본주택은 청년층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전용면적 85㎡ 기준 월 6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500m 이내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공공주택입니다. 소득·자산·나이 등에 따라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른 데다 역세권을 비롯한 선호지역에 위치한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여야 양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주택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SNS에서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그걸 부정하고 왜 자꾸만 임대주택으로 끌고 가려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대부분의 인민이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꾸 이상향으로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땅값도 엄청 비싸다"며 "무슨 수로, 무슨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 분양이 아닌 임대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몽땅 수용해서 기본주택 짓자고 나올 수도 있겠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은 기본주택을 '난타'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한 TV토론회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 자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 계속 월세로 살라는 건가?'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박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또다른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가 기본주택 100만 호를 역세권 등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분당신도시 10개 규모의 택지를 역세권에 어떻게 확보하느냐"며 "단순 계산해도 300조원이 드는데 봉이 김선달 같은 말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택지를 개발할 때 역을 설치한다는 의미"라며 "현장 행정을 직접적으로 안 하셔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가 향후 발표할 기본주택 정책에는 앞으로 택지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택지에 지하철 노선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 내용이 담겨야할 전망입니다. 정 전 총리의 관측대로 300조원은 아니더라도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도 국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한 일간지가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공상'이라고 비판하자 '기본주택이 공상이라는 망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공상'이고, 어떤 것이 '망상'으로 판가름날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