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접종완료·18세이하 재택치료시 추가 지원…4인가구 총 136만원

입력2021.12.08 11:10 수정2021.12.08 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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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났는데 바뀐 게 없다"…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의 절규 [인터뷰]

"벌써 5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떠한 법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지난 6일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 협의체' 소속 박영수 씨(오창 여중생 투신사건 유가족)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1년 5월 박 씨의 딸과 친구는 친구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고, 두 아이 모두 투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다.이날 자리에는 협의체 대표인 서민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위원도 함께했다. 협의체는 성범죄 피해 당사자나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인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범죄 수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보호 체계 미비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수사가 미진했던 성범죄 사건들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5년이 지났지만 성범죄 수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부실 수사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는 더 큰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처벌 기준마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 "피해 아동이 직접 범죄 현장 사진 찍어 제출"박 씨는 사건 발생 5년이 지났지만 수사 미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사법부의 실질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그는 "경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사가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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