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신생아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28건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한 병원의 신생아실 침대 상당수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텅 빈 신생아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 등에 28건의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13일 발표했다. 한 병원의 신생아실 침대 상당수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한다.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작년부터 시작된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인구의 유입도 줄어든 영향이다. 이는 2년 전 추계때의 인구감소 시기보다 8년 앞당겨진 것으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실패가 인구 대재앙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구 감소 현실화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207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올해 5174만5000명으로 예측됐다. 작년 5183만6000명에 비해 9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0.18%로 계산됐다. 출산율 전망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인구 감소가 전망됐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데에는 출산율 저하와 외국인 인구 유입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84명에서 올해 0.82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는 27만5000명에서 26만1000명으로 줄어든다.

외국에서의 인구 유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5만8000명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6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순유입까지 감안한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간의 차이로 계산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작년에 처음 발생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등까지 합친 총 인구는 작년 0.14% 증가했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인구 감소 시기가 8년 앞당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한번 생산되는 통계이지만 지난 2019년 저출산 심화를 감안해 특별 추계를 진행했다. 당시 발표한 2017~2067년 인구 전망을 보면 총인구는 2028년까지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실패가 인구 절벽이 발생하는 시기를 크게 앞당긴 셈이다.

50년 뒤 절반 이상이 60대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구 감소는 매년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총인구는 올해 이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5119만9000명을 기록하게되고, 2040년대에는 4000만명대, 2065년 이후엔 3000만명대로 떨어진다. 2070년 예상되는 인구 수는 3765만6000명이다. 이는 1979년의 총인구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100년 전으로 인구수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0명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2031년 1.00명을 회복한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고령화가 진행돼 사망자 수가 늘고, 가임연령대 인구가 감소한 상태여서 총인구 감소를 막지는 못한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30년 이후 30만명대를 회복했다가 2055년 19만3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사망자 수는 올해 31만4000명에서 2070년 두배가 넘는 70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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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도 더 심각해진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70년 1737만명(46.1%)으로 감소한다. 전 국민이 연령 순으로 일렬로 늘어섰을 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라는 말이다.

생산연령대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높아진다. 노인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기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이지만 2070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인구 절벽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급격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