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조정되나…정은경 "개선안으로 불편 줄이겠다"

'접종 강요' 반발, 형평성 논란 등 고려한 듯…조정 범위 주목
"기저질환자·건강상 접종 어려운 경우는 예외, 세부기준 마련중"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내년 2월 시행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적용 기준이나 대상 시설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부분과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러한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이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전까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접종률을 높이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접종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실제로 이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는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사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정부가 어린 소아, 청소년들에게 강제 접종하려 한다면서 방역패스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학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사실상 학원이 학생들에게는 '필수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일부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되나 물을 수 있다.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외 다수 국가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적용 중이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많은 나라에서 확대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뉴욕은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도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방역패스가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자 유행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인 대상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기저질환자 등 청소년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기준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현재 성인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접종 후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기저질환으로 접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확인서로 방역패스를 갈음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기저질환자나 건강상 접종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