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빅테크 대형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할것"(종합)

"금융사·핀테크 협업에 부수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와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다른 정부 기관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또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의 협업에 관한 부수 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같은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릉 디캠프에서 핀다, 핀크 등 핀테크 업계 및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 관련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하나의 사업자로 융합되는 재결합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으로의 통합 현상이 늘면서 소비자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소비자 보호, '독점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 및 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 행위 규율 체계도 마련하겠다"면서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급 결제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 인증 및 접근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 데이터 등 정보 제공 범위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 혁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핀테크와 제휴해 추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부수 업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도 지정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핀테크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및 부수 업무 승인 등 절차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언급하면서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는 이용자 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에 대해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망분리 규제가 조금 과도하게 적용돼 핀테크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건의 사항으로 전자금융거래법개정 때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 범위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10일 열리는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과 서민·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설명하고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내년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면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과 초고가 전세 대출 보증 제한방안은 계속 검토 중이며 자세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