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방송통신위원회

입력2021.12.09 18:35 수정2021.12.09 18:35

◇ 국장급 전보
▲ 방송기반국장 박동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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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수색 불허' 방침에…민주당 "더이상 내란 가담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수색 불허' 방침을 밝히자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고 3일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은 윤석열 내란사에 얼마나 더 깊게 그 이름을 새기려 하냐"며 "박 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은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국민에 맞서 숨바꼭질이라도 벌일 셈인가.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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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3일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달라"며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무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공수처는 한남동 관저 안에서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대치하다가, 저지선을 뚫고 현재는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수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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