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로 산업구조 대전환…R&D·세제·제도개선 전방위 지원

수소·바이오 등 새 먹거리도 육성…"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

정부가 10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우리나라 전체 탄소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다.

전략대로라면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2018년 3.6%에서 2050년 70.8%로, 청정수소 자급률은 0%에서 60%로,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은 16.5%에서 84.1%로 각각 높아진다.

제조업 탄소집약도는 10억원당 496t(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68t CO2eq으로 줄어들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수출 순위는 6위에서 4위권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우선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에 대해서도 석탄발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은 암모니아·수소의 혼소(혼합연소)·전소(100% 연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내년에 범부처 차원의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풍력 전(全)주기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도 현재 9%에서 4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재생에너지 입찰 중개가 가능한 통합발전소(VPP)와 분산에너지의 계통 연결 시 배전망 관리·제어 의무를 맡는 담당자를 두는 배전망운영자(DSO) 제도를 2023년에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화 투자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사용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내년에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수요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도록 '환경 급전'(환경 비용이 적은 에너지원을 먼저 발전하는 방식)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2023년에는 사전에 계획한 발전량을 예측해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 정착을 위해 힘쓰고, 제주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선택 요금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유·가스뿐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광물 등을 포함하도록 자원안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자원안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 산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정부는 내년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천130억원의 2배인 4천8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체 산업 R&D에서 탄소중립 관련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6.7%에서 2030년 30%로 확대한다.

이미 발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탄소저감 효과와 실수요가 높은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대·중견·중소기업별로 R&D에 20∼40%, 시설투자에 3∼12%(예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공제)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46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은 35조원 규모의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금융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을 내년에 신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 달성에 따라 금리 등이 바뀌는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하고,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운영해 내년부터 금융권 현장에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독일의 탄소차액계약제도(CCfD)가 국내에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정부-기업 간에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탄소가격을 사전에 계약한 뒤 차액이 생기면 보전해주는 것으로,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 보장을 토대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 기업의 신기술 도입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품별 친환경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제품 전주기 감축량 산정체계'를 구축한다.

◇ 수소·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전통산업·지역경제 전환 지원
정부는 탄소중립을 기회로 수소경제·친환경 모빌리티·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소 인프라는 2030년 수소 운반선을 상용화하고 2050년까지 장거리·대용량 액화·수송 기술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 모빌리티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공공선박 전환 등을 통해 초기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는 205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40% 달성, 20㎿급 풍력 개발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이차전지·차세대 반도체·바이오 소재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도 키운다.

신소재 기반의 차세대 이차전지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생산 능력을 2040년까지 10배로 늘리는 한편 초저전력·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재는 바이오화학 제품 1천종을 2030년까지 개발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완전 상용화한다.

그린 플랜트·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그린 엔지니어링 분야도 적극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2040년 300만t급 수소환원제철, 2050년 전기분해가열로를 각각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CCUS에 필요한 9억t의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에 나선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전통산업, 지역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과 경영혁신 종합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와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개소해 전통산업의 산업재편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재취업을 돕는다.

아울러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정지역에 산업·고용 등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신설하고 산업위기 예방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라며 "향후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정책을 계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