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측근 지역구사무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받아

낙선 후 비상근 공무원으로 기용…"측근 실업대책" 지적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내각관방참여의 지역구 사무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시하라의 도쿄 제8선거구 사무소가 작년 4∼5월분 긴급 고용안정조성금으로 60만8천159엔(약 631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도쿄도(東京都) 선관위가 공개한 정치자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긴급 고용안정조성금은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월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자 등에게 준다.

종업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 비용 등을 지급한다.

식당, 술집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주로 염두에 둔 지원금인데 유력 정치인 사무소가 수혜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단체는 주 수입원이 기부금이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사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이 도모아키(岩井奉信) 니혼(日本)대 명예교수(정치학)는 "정치단체가 민간과 마찬가지로 조성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시하라의 사무소 측은 "소관 관청에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적정하게 신청했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그런 분이 (총리)관저에서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비판했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논평했다.

민간연구소 니혼소켄(日本總硏)의 이시카와 도모히사(石川智久) 수석주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재정이 한층 악화하는 가운데 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이나 공무원은 옷깃을 여미지 않으면 증세나 세출 삭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중략)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윤리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의 측근이며 자민당 간사장까지 지낸 중의원 의원 10선 경력의 이시하라는 올해 10월 말 총선에서 낙선한 후 내각관방참여로 임명됐다.

당시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업 대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내각관방참여는 총리에게 전문 지식을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며 하루에 2만6천400엔(약 27만원)이 보수로 지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