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북 제재 꺼낸 바이든…대화 불응 北 향한 경고인가

기존 대북제재 고수했지만 그간 새 제재엔 신중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인권을 고리로 북한을 향해 첫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재무부가 이날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제재는 새로운 제재 대상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3개월여만인 지난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협상장에 나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처를 할 순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그간 새로운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을 때도 새 제재 부과로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처는 북한이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권 등을 고리로 압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북한이 이번 조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사다.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가뜩이나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새 돌파구로서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가뜩이나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는 종전선언 성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