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론 번질라…민주, 보유세완화 카드 '만지작'

재산세 완화·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조정'·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보유세 강화' 원칙 훼손" 내부 지적도…후속입법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세금 급등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의 경우 야권이 띄우고 있는 이른바 세금폭탄론이 대선정국에서 먹힐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 공약을 비우호적 여론에 밀려 잠정 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우선 민주당이 검토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 구상은 재산세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이 꼽힌다.

재산세 완화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간주,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또한 고려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세법 개정은 당론 추진까지는 아니지만 공감을 표하는 동료 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어렵다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의 경우에는 소위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부 계층에 대한 핀셋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준다는 게 아니라 일부 억울한 케이스들이 있어 취합 중이다.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법률 해석상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손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그러한 핀셋 조정은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 중이다.

특히 수도권의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세별 현실화율을 지정한 정부 로드맵을 늦춰 잡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강조해 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존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관련 입법 등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과세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당 정체성 문제로도 비화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지층 반발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수도권 중진 의원은 "대선철이면 여야 할 것 없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수준까지 나가서는 곤란하다"며 "보유세는 세게 물린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검토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당분간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을 처리할 때 야당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손보지 못했는데 다주택자는 이 공제율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