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혁신기획단장 "금융당국도 적극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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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삼정KPMG 디지털금융포럼
금융사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 말고
혁신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사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 말고
혁신 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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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해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는 게 안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해 △오픈뱅킹 △금융규제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사업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단장은 “현행 법은 오프라인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하다 보니 혁신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 뒤 “동일 행위,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거래 등 미래 금융 방식을 고려한 제도 개편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제도권 금융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만 사고의 틀을 바꾼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적인 혁신 노력과 함께 AI 윤리, 안전 및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