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총리 "한반도 자유, 타협안돼"…오커스·쿼드도 부각(종합)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양안관계 등 중국 민감한 사안 언급 이어져
문대통령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길" 원론적 답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언급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그냥 관망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국전쟁 발발 시 미국 다음으로 파병한 국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모리슨 총리의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이 "미국·중국·북한 모두 종전선언에 원론적·원칙적 중국 모두 원칙적·원론적으로 동의했다"고 언급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가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리슨 총리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중국이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남북관계에 있어) 실망한 일도 있었지만 해결을 위해 다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호주 정부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등 중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미중 사이의 외교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무대에서 이 사안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과 제가 말씀을 나눴듯 오커스와 쿼드는 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주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한국도 마차가지다.

이런 부분을 한국 정부도 깊이 이해하는 점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쿼드 등 안보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오커스 그룹을 통한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지난 9월 오커스 출범을 알리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 기술 등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날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핵잠수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IAEA의 절차를 적절하게 밟을 것"이라면서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과정(핵잠수함 획득)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문 대통령은 "방금 모리슨 총리께서 말씀하신 NPT 준수, 오커스, 쿼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소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다.

회견에서는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또 다른 주제인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한국과 호주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양안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역내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혜택을 줄 결정을 할 수 있다"며 한중관계보다는 한미관계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도 매우 중요하고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에 대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