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로 아이들 지키자"(종합)

"'컴플리트 가챠' 금지…확률 조작한 게임사에도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소아청소년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소아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중한 우리 아이들 중 누구라도 백신접종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있다면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당에서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할 당시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 등이 부족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접종 권고는 필요하다"라면서도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게임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과도한 구매 비용을 유도해 사행성을 부추기는 '컴플리트 가챠'(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다중 구조의 뽑기)를 금지하고,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하거나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제시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인디 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은 2030세대의 중요한 여가활동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가치도 크다"라며 "하지만 산업적 기반을 이룬 다수 이용자의 권익보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일부 업체의 태도는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이재명 갤러리에 올린 '이재명입니다.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해당 글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콘텐츠분재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