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통화·재정 '엇박자'…"서민부담만 는다"

정책 엇박자에 신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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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들에게 100조원을 지원하자"

대선 후보들의 이런 공약이 시행되려면 기재부는 재정을 더 풀어야 하고, 추경 논의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면서 내년에도 추가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국간 정책 엇박자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쓰기로 한 정부.

예산 자체만 봐도 올해 본예산과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오미크론 공포로 내년에도 돈을 더 풀어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놓고 내년 100조 원 이상의 추경예산 신경전에 돌입한 상황.

정부가 정치권의 돈풀기 기조를 따라간다면 내년 초 추가 금리인상을 앞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문제가 다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재정 당국은 확장적으로, 통화 당국은 긴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돈풀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코로나 긴급지원을 줄이면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해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재정 총량의 상한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정책조합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오정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국채의 신인도가 떨어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외환위기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또 물가를 못 잡으면 근로자들 임금도 올려줘야 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기준금리 인상과 슈퍼 예산을 함께 맞닥뜨린 우리 경제,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조합이 필요한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