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CPTPP 가입 추진…"주도국 日 관리, 규칙 충족 판별 필요"

니혼게이자이신문 "가입 협상에 난항 예상"

일본 정부 관계자가 13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 "CPTPP의 수준 높은 자유무역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다면서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 간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익명으로 보도된 이 관계자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역사 갈등 현안을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CPTPP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가맹국이 모두 찬성해야 승인된다.

교도통신은 한국의 가입에 대해 "옛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등 역사 문제와 함께 동일본대지진 후 수산물 수입 규제 등으로 관계 악화가 계속돼온 일본을 비롯해 가맹국의 대응이 앞으로 초점이 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의 CPTPP 가입 조건으로 징용 등 역사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이 자유무역과 관계없는 외교 갈등 현안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막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한국이 도입한 일본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영국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푸는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가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요구되는 CPTPP 가입에는 (한국의) 산업계와 농업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가맹국과의 교섭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처음 가입한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요구해온 자동차 수입 관세 8%가 유지되는 등 (자유무역) 수준이 낮아 무역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은 대신 강한 저항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