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질병청 "오늘 방역패스 적용 안해…시스템 과부하 죄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질병청 "오늘 방역패스 적용 안해…시스템 과부하 죄송"
    당국이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잇단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하루 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12월 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점심시간 이후 쿠브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했지만,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이날 하루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 점심시간 무렵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에서도 '먹통' 현상이 나타났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지난주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용량이 몰리자 서버 과부하로 이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인호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고 적발…李 대통령,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한 가운데, 김 청장의 면직 사유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는 한편, 일단 그를 귀가시켰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나중에라도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2. 2

      靑 "산림청장 중대 위법 행위 확인돼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3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