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손실 100% 보상필요"…'영업손실보상'도 거론(종합)

공공사업 토지수용 때 적용 방식, 현재보다 보상액 커져…"비상상황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마련해 지체 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이용우·양경숙·이동주·양이원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영업이익과 현재를 비교해, 차액 100%를 영업 손실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며 '영업 손실 100% 보상 원칙'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고, 여야가 추경 필요성과 절박성에 합의하고 결단한다면 정부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간 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정부에만 맡기는 것은 이 일을 지체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경) '저작권'도 그분들에 있지 않나.

50조원,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먼저 제기했다"며 "그분들의 제기로 성사된다면 그분들의 정치적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원'을 두고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도 "민생에 불이 난 상황이고 본인이 먼저 꺼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는 (논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위 내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대신 공공사업 등에서 토지·건물을 수용할 때 자주 적용되는 방식인 영업손실보상 개념을 도입해 보상액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이 방안은 직전 3년 평균 영업이익 기준으로 2년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해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실적 감소액의 80%만 인정하는 것에 비하면 보상액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 넓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인원제한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고, 대출이자·공과금·임대료도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일종의 비용으로 보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