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유 연초대비 50% 상승 등 전력원가 상승에 한전 실적 악화 미국 등 전기요금 인상…영국서는 도소매 가격차에 판매업자 파산도
정부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가정용 가스요금을 10% 정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역시 원가 압박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가 관리 차원에서 내년도 가스·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에 있지만 급격히 오른 연료비를 가격에 새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적자 누적이 심해지면서 해외처럼 파산 등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해외 전기요금 동향 등을 반영해 어느 정도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가장 큰 가격 인상 요인은 원료인 에너지 비용 급등이다.
지난해 4월 최저가(배럴당 23.38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를 찍으며 연초 대비 50% 상승했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등도 모두 비슷한 추세다.
석탄 가격도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호주 뉴캐슬탄의 가격은 지난해 8월 t(톤)당 51.38달러로 최저가를 찍은 후 지속해서 상승하며 지난달 240.73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고공행진 하며 LNG 가격 지표인 유럽TTF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으며 미국의 헨리허브 가격도 2005년 10월 이래 최고치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모두 줄줄이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인상 폭이 많게는 세자릿수에 이르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24개 전력 허브 중 자료가 입수된 8개 허브의 도매 전력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도매전력 현물평균 가격은 MWh당 53.7달러로, 올해 1월(31.6달러) 대비 70% 상승했다.
용도별로 최종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주택용·상업용·산업용·수송용 등은 올해 1월 대비 평균 12.8% 상승했다.
영국은 올해 도소매 전력 요금 모두 급격히 상승하며 도매 전력의 경우 평균요금이 가장 낮은 달과 가장 높은 달의 차이가 30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가스·전기시장 규제기구인 오프젬(Ofgem)의 '하루 전 기저부하 계약가격'(월평균)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도매전력 가격은 지난 1월 MWh당 124달러에서 9월 312.6달러로 152% 상승했다.
평균가가 가장 낮았던 2, 3월(78.3달러)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99%에 이른다.
반면 소매요금의 지난 10월 평균가는 연초 대비 11.8%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소매요금 인상 폭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소매 가격 차 등의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27개 에너지 판매사업자가 파산하기도 했다.
이탈리아도 전력 도매요금이 1월 MWh당 73.9달러에서 지난달 254.5달러로 244% 상승했고, 소매 전기요금 가격지수는 연초 100에서 지난 10월 114.4로 14.4% 올랐다.
스페인 역시 도매요금이 올해 1월 MWh당 73.3달러에서 지난달 220.8달러로 201%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한국전력의 지난 3분기 누계 영업적자는 1조1천298억원을 기록했는데 연료비 상승과 이에 따른 구입전력비 증가로 영업비용이 5조4천618억원이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영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은 지난달 평균 kWh당 127.06원으로 1월(70.65원) 대비 80% 올랐으나 요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말 도입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정부는 지난 1분기 kWh당 3원을 낮췄다가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사실상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3원을 인상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분기 대비 매달 최대 1천50원이 오르는 수준이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4조3천845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소매 전기요금 급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며 "소매 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판매회사의 급격한 경영 악화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