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68년간 지금처럼 '종전'에 관련국 의지 모인적 없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68년의 휴전 역사를 통틀어서 한반도 종전에 대해 지금처럼 관련국들의 지지가 모이고 논의가 구체화됐던 국면은 없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 성사되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현상 변동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한·미는 종전선언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고 북한 또한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최근 중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면 전략적 이해가 치열하게 교차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일각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종전선언은 급격한 현상의 변동을 초래하지도 않는다”며 “평화협정 체결시까지는 현재 정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전쟁의 의사와 서로에 대한 적대를 내려놓고 남·북·미가 평화를 향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지를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현상 변동이나 부담 없이도 신뢰 기반을 형성하면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현상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종전선언이 ‘전쟁 중지 상태’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68년 간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전쟁 중지 상태’를 끝내야만 할 때”라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는 정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족에게 매우 가혹한 기록이자 비극적인 현실이고 분쟁과 갈등을 전제하고 있는 불완전한 현상의 유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