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근 등 4명 '올해 모범 국선변호인' 입력2021.12.14 17:56 수정2021.12.15 01:02 지면A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용근·김영호·정희찬·박수열 변호사 등 4명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손용근 변호사(68·사법연수원 7기·사진)는 재물손괴와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을 변호해 손괴나 절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은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폭행·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대검,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 성폭행·아동학대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 변호사 등 3명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나윤주(51)·강은현(42)·안혜림(41)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평등... 3 정년 넘긴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1인당 月 30만원 지원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지만 청년층의 신규 취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