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속 무너지는 방역전선…언제까지 우물쭈물 할 텐가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어제 처음 900명을 돌파(906명)하고, 하루 사망자도 94명으로 급증했다. 병상이 포화에 이르러 사망자 100명, 위중증 환자 1000명을 넘기는 건 시간문제다. 의료시스템 과부하로 코로나 방역체계 전반이 무너져 내리는 판이다.

‘병상 대란’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대전·충북·경북의 중환자용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서울의 중증 병상도 90%까지 찼다. 수도권의 병상 배정 대기자만 1500명을 오르내린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이렇게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만 46명이다. 심정지 환자도 병원 응급실에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 의료진 부족은 더 문제다. 회복이 힘든 고령환자는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써야 입원할 수 있다고 한다. 난리통이 따로 없다. “‘위드 코로나’를 2주 멈추자”(보건의료노조) “봉쇄조치 검토할 시점”(대한감염학회 등)이라는 전문가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 후퇴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월 초 2만 개 병상(생활치료센터)이 11월 말엔 1만7000개로 줄어든 걸 보면, 돌아갈 다리마저 불사른 듯하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자는데, 대통령의 ‘위드 코로나’ 유지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란 전언도 들린다. 질병청장에게 ‘방역 대통령’을 자임해 달라고 한 말이 무색하다.

“정부가 우물쭈물할 일은 없다. 조치는 다 준비됐고, 상황을 지켜보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는 언급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시간당 네 명씩 쏟아지는 판에 너무 안이한 자세다. 이틀째 ‘방역 패스’ 인증 먹통 사태도 지난 7월 백신 사전예약 장애가 그대로 재연된 것인데, 박 수석은 정부의 준비부족을 반성하기는커녕 “대책에 미진할 게 없다”고 강변한다.

이래서는 극도로 불안해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코로나 의료 및 방역체계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된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2%로,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가동률 75% 미만)을 이미 넘어 명분도 잃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당분간 지킬 수 없게 된 현실은 국민도 이해할 것이다. 하루 이틀 더 지켜볼 게 아니라, 거리두기 강화 등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계속 우물쭈물 하다가는 ‘정치와 방역’ 사이에서 길 잃은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