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디폴트 면해…고비 넘긴 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법안 의회 통과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찬성 221표, 반대 209표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날 상원도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부채 한도 상향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000억달러에서 31조4000억달러로 늘리는 안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연방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만큼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라”고 공화당을 몰아붙였다. 상원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료하기 위해 의석의 5분의 3인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양당이 상원 의석을 정확히 분점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사실상 기한을 지켜 안건을 처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공화당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엄청난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합의했다. 공화당으로서도 사실상 단독으로 채무 상한을 처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포함해 14명이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흥청망청 미국 재정을 써버린다면 거대한 부채 증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