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서 몰카·강간 시도 30대 징역 10년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0시께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20여 분 뒤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또 다른 여성 B 씨의 입을 막아 강간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의 손가락을 물어 저항하다 치아 5개가 흔들리는 피해를 보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불량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아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라도 B씨의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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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