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대통령 발언 다음날 소상공인 지원책 '깜짝' 발표

예고없이 '4조3천억원 규모 대책' 나와…'졸속' 우려
소상공인 지원 추경 편성과 선긋기 분석에 신속 대응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사과와 지원을 언급한 다음날 정부가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9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비대면 브리핑은 불과 시작 1시간여 전인 오전 8시 10분께 개최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김 총리가 오전 7시30분께 MBC 라디오에서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집행 소관 부처인 중기부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에서도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깜짝' 발표였다.

이처럼 정부가 갑자기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가 안팎의 조심스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3시께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와 함께 지원책 집행을 언급하자 관계 부처가 급하게 4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은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선을 긋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급히 내놨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가용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대통령 사과 한마디에 급히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원책에는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4조원 넘는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현장의 피해 상황 등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일단 현금 살포'라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손실보상보다는 긴급지원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될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