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식민지에서 무리하게 동원"…가해 역사 기록 "정부 '강제연행 부적절' 결정했지만 실질적 강제연행 많았다" 지적
일본 정부가 역사 교육 우경화를 조장하는 가운데 일제의 가해 행위를 비교적 제대로 전달하는 일본 출판사들의 교과서가 눈길을 끈다.
2022학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고교 역사총합(總合·종합) 교과서 수요 조사에서 선두를 달린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서술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고 적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야마카와는 "중국의 점령지나 조선으로부터의 노동자 강제 징용, 조선이나 대만에서의 징병제 시행 등 국민이나 식민지·점령지 사람들의 생활을 극한까지 바싹 깎아 군수물자의 증산이나 병력·노동력 보충·보강에 힘썼다"고 일제의 수탈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노역한 이들에 관해서는 "식민지에서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명시해 강제성을 드러냈다.
조선과 대만에서 "일본어 교육 철저 등 황민화 정책이 진행"됐다며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야마카와가 내놓은 역사총합 교재 3종이 이 과목 교과서 수요의 41.7%를 점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나 노무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선택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표현에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야당 국회의원이 질의하자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닌 단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올해 4월 각의(閣議) 결정하기도 했다.
노무 동원에 관해서는 "옛 국가총동원법 제4조 규정에 토대를 둔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의 이입(移入·이동해 들어옴)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의해 실시됐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강제 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답변서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압력을 가하면서 각 출판사가 '강제 연행'이나 '종군'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최근에 대거 수정했는데 저항을 모색한 출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는 "조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탄광·광산이나 군수 공장에 강제 연행되거나"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되자 할 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일본 정부의 허를 찌르는 방식을 택했다.
강제 연행에 관해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였다.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한 셈이다.
역사 교과서 전문가인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역사 교과서 선택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야마카와가 기존의 세계나사 일본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회사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카시마 명예교수는 "야마카와가 그 정도로 정치적 압력을 받았는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제대로 쓴 것은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이이치가쿠슈샤의 경우 "(채택)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의표를 찔렀다"고 진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전라남도 나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관련,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ASF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및 집중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역학 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은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양돈농가에는 양돈농장 종사자 간 모임·행사 금지와 오염 우려 물품 반입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공항에서 차를 타고 수도 리야드 북서쪽으로 1시간30분가량을 달려 도착한 ‘세계방산전시회(WDS) 2026’ 전시장. 39개 한국 기업은 WDS 제3전시장 곳곳에 대형 부스를 설치해 주요 무기체계 모형을 전시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원 팀’을 꾸려 대대적으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사우디 시장을 정조준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함께 마련한 통합한국관과 중소기업이 꾸린 부스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에 ‘K방산 대표선수’인 K9A1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한화시스템은 드론, 로켓 등 다변화한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다목적레이더(MMR)를 이번 WDS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 원 팀으로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을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사우디가 주목하는 3600t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Ⅲ를 적극 홍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신형 호위함 다섯 척을 도입하려는 사우디 요구 조건에 맞춘 6000t급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다.사우디 주요 인사도 국내 기업 부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LIG넥스원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산 통합대공망 등을 살펴봤다. 2024년 사우디에 천궁-Ⅱ(중거리지대공미사일)를 수출한 LIG넥스원은 WDS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다층 대공방어체계를 내놨다. 사우디 공군이 큰 관심을 보여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한국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일·대중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외교가에 따르면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3대 안보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며 “미·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외교 균형을 유지하며 대일·대중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이 한국에 군사·외교 협력 강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증강, 미국의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로의 전력 중심 이동 등을 보면 일본 군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변화는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인 만큼 일본이 한국에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일 군사·외교 협력 확대는 북한 문제 대응에도 일정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