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윤석열도 250만가구 공급…"숫자만 채웠다"

한경·FROM 100 대선공약 검증

"주택공급 방향 맞지만 재원·택지 조달 고민이 없다"
"경제 살리기·기업 규제완화 관련 구체적 내용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건 주요 부동산 정책 공약이 ‘숫자 채우기’와 ‘인기 영합’에 급급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불공정 과세’로 지목됐다. 두 후보 모두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0대 대선을 맞아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100과 함께 19일 발족한 대선공약검증단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거시경제 공약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검증단은 분야별로 권위를 인정받는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됐다.

검증단은 부동산 공약 중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250만 가구’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치솟은 땅값을 감안할 때 이 후보의 기본주택(100만 가구)이나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30만 가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택지 확보 자체가 힘들다”며 “설사 숫자를 채우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고, 윤 후보는 각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도 더 특정 집단에 편중된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윤 후보는 경제생태계 복원을 내걸고 있는데 주로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것 같다”며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프롬100 대선공약검증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세·재정, 경제성장·산업발전, 북핵 및 외교·안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예정이다.

임도원/강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