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심이 제기된 이후 7년 만이며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이다. 목표 인센티브만 임금 인정...사건 파기환송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삼성전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 2회 '목표 인센티브'와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회사는 두 인센티브 모두 임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했고, 퇴직자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1·2심은 두 인센티브 모두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 분배"라며 임금성을 부정하고 퇴직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대가...성과급과 달라"대법원은 두 인센티브를 구분해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월 기준급의 120%를 상여기초금액으로 하고, 사업부문·사업부별 재무성과(70%)와 전략과제 이행도(30%)를 4등급으로 평가해 지급률(0~100%)을 정하는 방식이다.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며 "평가 항목이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특히 △전략과제가 근로자들이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매출 평가도 계획 대비·전년 대비·경쟁사 대비 달성도 등으로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대형 캠핑카가 장시간 주차된 모습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등·하원을 돕는 과정에서 수업 사이 시간을 보내는 ‘대기·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방학철 ‘대치동 집중’ 현상과 높아진 주거비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치라이드의 끝판왕을 봤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은마사거리 인근 학원가 도로변에 베이지색 대형 캠핑카가 하루 종일 주차돼 있었으며, 이런 모습이 몇 주째 반복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지만, 사진과 내용이 빠르게 공유되며 관심이 이어졌다. 이후 강남·서초·송파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사한 목격담이 잇따랐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해당 캠핑카가 사실상 ‘이동식 대기실’처럼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강 시간에 아이를 차 안에서 쉬게 하거나 식사를 해결한 경험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강사는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 가운데 일부 강좌만 특강 형식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며 “강의 중간에 시간이 비면 차에서 쉬다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정차 과태료를 물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인근에서 방을 구하는 게 사실상 더 어렵고 비싸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대치동 인근 소형 오피스텔 월세는 대체로 110만원 이상이다. 일부 매물은 190만~26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한국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과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쿠팡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실이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5일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전직 보좌진 출신인 쿠팡 임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전 보좌관은 김 의원 자녀의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전 보좌관은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으나,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18일 김병기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경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