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1주택자 세부담 상한·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조정 요청"

"조정가능한 모든 방안 종함해서 검토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0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 부담 상한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의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해서 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내년 공시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는 조세와 복지 수급 기준이 되는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시가가 수많은 복지제도에 완충 장치 없이 직접 영향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계수제도 도입이나 이런 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