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사실상 동결…당·정 "올해 공시가격 적용 검토"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논의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면서 "올해 공시가를 활용한다면 (보유세) 동결이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0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년 대비 보유세 부담이 일정 비율 이상 늘지 않도록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2030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