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사실상 기준금리' LPR 0.05%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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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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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되면 年인건비 6.8조 늘어"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 6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놨지만, 최근 정반대로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할지를 놓고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이 진행 중인 법정 공방을 계기로 작성됐다.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기업들이 홀수나 짝수 달에 지급한 상여금을 말한다. 지급한 달에 재직 상태인 직원들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받자 여러 기업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보고서는 지난달 시행한 210개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금액은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1년 치 순이익의 14.7%에 달한다. 경총은 “연간 9만2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경총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인 이하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 격차는 기존 월 321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커질 것으로 계산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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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숙원' 선진국 클럽 가입 착수…"항공정비산업 폭풍성장"
정부가 항공사 및 항공 제조업계와 손잡고 ‘항공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추진한다. 항공기 정비·유지·보수(MRO)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내 항공 부품 제조업체 등이 선진국과의 완전 경쟁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기술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10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항공 제조업계는 최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산교섭본부장 주재로 TCA 가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항공 제조업계의 홀로서기를 위한 ‘항공사·항공 제조업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TCA 가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먼저 항공 부품 수입관세 면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 부품 국산화와 자립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2~3년 정도 걸리는 TCA 가입 절차를 밟아 일몰이 끝나는 5년 뒤에는 TCA 가입과 ‘K항공 부품 자립’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수입 항공기 부품 면세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참석자들은 상생안에 항공사가 국산 항공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주는 구매계획서, 항공 제조업체가 부품을 국산화하면 사주기로 약속하는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R&D) 등 항공 제조업체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을 세웠다.TCA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대만 등 33개 회원국이 항공기 교역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TCA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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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29만 명이 평균 17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도 실제 비용만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이 기준에 맞춰 시험해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액의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연간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금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최대 성과로 꼽는 대출 갈아타기에선 지난해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29만 명이 총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줄였다.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할 방침이다.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의 주요 과제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PF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PF 대출 사업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