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5일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관광 현장을 돌아볼 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아 보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이어 "제가 만나 본 외국 분 중 한국인의 진심 어린 친절에 감동 받았다는 분을 많이 봤다"며 "진정한 친절은 밝은 미소에 더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 편안함을 드리는 것이다. 앞으로도 친절 캠페인을 지속 실행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정부는 숙박업체의 바가지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가격 미표시·허위표시, 표시 요금 미준수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던 가격표시 위반은 앞으로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다.외국인 도시 민박과 농어촌민박 등 일부 숙박업종에도 요금표 게시·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헌금 수수 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최근 불거진 이후 여권에서 관련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고 정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직·당직을 약속하는 이른바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제는 공소시효다. 현행법은 공천헌금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헌금은 당사자 간 은밀한 합의로 이뤄지는 특성이 강해, 6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이어가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개정안은 공천헌금 수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및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예외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천헌금 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또 다른 쟁점인 정치후원금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일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 앞서 당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이다.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의원 모임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기존 당대표 직속 기구로 뒀던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치고, 새 특위가 이를 확대 개편해 승계하는 형태다. 해당 특위 위원장은 최고위원인 이성윤 의원이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의 수사 기소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했던 조작 기소 의혹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앞서 지난 6일 "검찰 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특위 확대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를 두고 당내 계파 모임 논란이 일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취모는 입장문을 내고 당 공식기구 신설을 환영했다. 다만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