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샌델 만나 공정 이슈 띄우기…윤석열 겨냥?

평창 아이스하키·인국공 등 언급하며 "기성세대, 변화 이해 못해"
능력주의 비판하며 성장 공약 강조…"기회 부족 격화되면 극우 포퓰리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통해 '공정' 이슈 부각에 나섰다.

자신의 경제 성장 전략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주요 개념인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책·비전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최근 부인 김건희씨의 이력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정 이슈의 주도권 빼앗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 후보는 그간 한국 사회의 불공정성을 극복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그는 샌델 교수가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다룬 능력주의 비판과 자신의 경제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융합을 시도했다.

2030세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능력주의 담론이 힘을 얻는 현상은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그 근본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경제 성장 정책으로 부작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등 청년층의 정서와 어긋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사례들을 여럿 제시하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취약계층 할당제 등 예외적 보호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평창 아이스하키 선수 몇 명을 북한에 배정하니 젊은이들이 반발한 것에 기성세대들은 '왜 그러느냐' 했는데,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데 누구는 갑자기 국가 정책에 의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정서가 인국공 때 나타났다"며 "청년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 보고 공감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문제도 바탕은 같다"며 "수시는 믿지 못하겠다, 정시에서 소수점 차이로 결판내자는 게 공정하지 않으냐는 그 측면만 보면 맞는 말"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 비판을 인용해 "지금은 과연 공정한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해 의문이 자꾸 생기는 시대"라며 "능력주의란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가 계속되면 극우 포퓰리즘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국가 과제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제가 제1공약을 성장 회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정 기업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린 것"이라며 "반대로 다수 서민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의 대대적 역할을 통해 정의롭게 모두가 전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경쟁을 통해 추구하는 일자리는 경쟁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는 배려해야 한다"며 "인국공 사태나 특정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제를 빼면 복지적 일자리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하는 '이재명표 해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원칙주의 이미지를 흔들면서 공정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의도도 담긴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비리) 비리' 의혹에 더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샌델 교수의 대담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표 공정의 현재 위치는 김씨의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 이력에 막혀 불공정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이 후보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공정 속 공정과 정의의 상식을 외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직접 윤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