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중과유예' 이견에 특위 구성…사실상 출구전략

내일 의총서 찬반 격론 예상되자 별도논의 방침 천명…대선前 입법 난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한다.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자 내부 논의를 이유로 사실상 출구 전략을 찾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정책과 관련,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좁히려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이기에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여지,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이걸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이 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비롯한 거래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면서 원내 및 정책 라인 쪽과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위는 기재위, 정무위 소속 의원과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당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 이견 먼저 조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이 후보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제안한 정책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는 데다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 전에 특위 구성 방침을 밝힌 것도 의총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게 되면 의총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특위 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12월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어렵게 됐다.

빠르면 1월에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반대 의견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면 당선 후 실행하겠다면서 한발 물어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이견에 대한 출구를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감세 추진과 관련해 당내 이견 조정이 우선시되면서 이날 예정된 비공개 당정 실무 협의는 일단 연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