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미군주둔비 분담금 5년간 총액 11조원 합의…7.7%↑(종합2보)

자위대·미군 연계 강화 겨냥…분담금 '동맹강화예산'으로 통칭키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5년 동안 일본 측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총액을 1조551억엔(약 11조원)으로 합의했다.

연평균 분담금은 약 2천110억엔(약 2조2천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분담금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 대비 5% 정도 늘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2022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측 분담액을 1조551억엔으로 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2020회계연도(9천801억엔) 5년간 총액에서 7.7%(750억엔) 늘어나는 것이다.

양국은 중국의 대두를 고려해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 훈련 관련 비용으로 '훈련기자재조달비' 항목을 신설하고, 주일미군 기지 광열비에 대한 일본 측 부담액은 줄이기로 했다.

훈련기자재조달비는 주일미군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등의 조달에 쓰는 비용이다.

전투기 조종 훈련에 활용되는 비행 시뮬레이터 도입 비용 등이 훈련기자재조달비에 포함된다.

이 시뮬레이터를 도입하면 미국 본토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훈련에 일본 국내의 자위대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인공지능(AI)이 만드는 가상적과의 전투 훈련으로 미군과의 연계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5년간 훈련기자재조달비 명목으로 최대 200억엔을 지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분담금 증액 수단이 훈련기자재조달비를 활용해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일미(미일) 동맹 강화 시책을 중시한 것"이라며 엄중한 안보 환경에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응한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沖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령 괌에서 실시하는 전투기 훈련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경우의 추가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주일미군 기지의 광열수도비 일본 측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여 현행 연간 234억엔에서 2025~2026년도에는 연간 133억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양국은 내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새로운 분담금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대폭적인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효과가 있는 항목의 증액은 수용했다.

5년 단위 특별협정이 연장 적용된 2021회계연도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전년 대비 1.7% 늘었다.

주일미군 일본 측 분담금은 미군기지 근무자 급여와 광열비, 미군 훈련비 등에 쓰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주일미군 분담금이 포함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결정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경비 분담 관련 예산을 앞으로는 '동맹강화'(同盟化) 예산으로 부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미군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이 예산을 '배려'(思いやり) 예산으로 통칭했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미군을 과잉 배려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