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대학 정원 감축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환경과 재정이 열악한 한계대학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로,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의 영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에 그쳤다. 총 4만586명의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을 ‘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이 열악한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그래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를 추진한다. 폐교 과정에서 교직원 임금 체불 등 구성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