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생산자측 불참으로 또 무산

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놓고 갈등

낙농진흥회가 지난 2일 무산된 올해 제3차 이사회를 22일 다시 소집했으나 생산자측 이사 7명 전원이 불참해 개의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소비자·학계·진흥회 각 1명과 생산자측 7명, 수요자측 4명 등 총 1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정관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까지 올해 들어 5차례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이 중 지난 2월과 6월 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열렸고 쟁점 사항이 상정된 8월 17일과 이달 두 차례 이사회는 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이사회에서 심의하려던 안건은 내년 사업계획과 규정 개정안(4건) 및 정관 개정안 등 모두 6건으로 지난 2일 상정하려던 안건과 동일하다.

정관 개정안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와 개의 조건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고, 규정 개정안은 원유의 가격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결정 체계와 관련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는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에는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되는데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도 올라 수요와 무관하게 원윳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음용유 가격은 L(리터)당 1천100원, 가공유는 L당 900원 수준으로 각각 책정하고 계약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L당 1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생산자측인 낙농가는 낙농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낙농진흥회 당연직 이사인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쟁점 안건은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상정 후 논의만 하자는 제안에도 생산자 측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