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의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은 자동 박탈된다.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의 가족(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것을 징계 사유로 결정문에 적시했다.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의 당협위원장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당했다.당내 친한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당을 파국으로 몬 장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명예훼손 등을 표면적 사유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배 의원이 장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사실 때문에 징계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 때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하는 서울시당위원장직에서 배 의원을 물러나게 해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뺏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정상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지역사회의 대표성 보완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 의원 수는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지원 특례는 포함되지 않았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내 시·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2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대폭 확대될 경우, 단순히 기존 산식만 적용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대해 정치권이 마련한 보완책이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법안 초안에는 관련 특례가 없었다. 지난달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청회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이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려면 대표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광주에서 반발이 거셌다. 지난달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명과 178만여명이다.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전남 61명(비례 6명)이다. 광주는 약 6만여명당 1석꼴이고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꼴이다. 광주시의회는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광주 43명·전남 55명&middo